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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현금거래 무죄는 당연한 결과

게임상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게임머니라고 합니다. 2009년 1월 11일 한겨례에 실린 기사대로 "리니지"라는 게임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아데나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2000만원을 챙긴 사람들에게 대법원이 "사행성이 없는 게임에서의 게임머니 거래는 무죄"라고 선고하였는데, 이는 결국 사행성이 없다면, 어떤 게임이든지 게임머니를 실제화폐로 환전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997년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로 대변되는 게임에서 시작된 게임머니의 거래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대부분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게이머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던 문제였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 내 캐릭터를 육성할 때 현실에서 부자인 사람들은 고액과외를 통해 캐릭터를 육성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과외없이 독학을 하게 되면..

칼럼/사회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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