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회

출산율 저하의 충격적 진짜 이유

White Saint 2012. 11. 5. 08:05
필자의 블로그 글 중 시사와 관련된 글을 보면 알겠지만, 필자는 새누리당 같은 보수를 가장한 좌파꼴통이 아니라 국수주의적 관점과 민족주의적 관점을 가진 정통보수를 지향한다. 수많은 대한민국인들이 일제강점기와 6.25라는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키우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제점만을 부각해서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자세를 가진 자는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을 만 드려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엉터리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야비한 술책을 쓰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대선이 가까워져 가면서 각 정당들의 정책을 보면서 어떤 정책이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 개선해야 하는 문제들이 떠올랐다. 첫 번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로 세습되며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휴전선 이북 땅의 수복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경제 자립력을 올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율 증가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발전으로 인한 사상의 혼재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의 백년지대계가 되는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피하려 하지 않고 직시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료 검색을 위해서 인터넷을 켰다가 우연히 "임신 8개월도 수술" 中 원정 낙태 기승[보러가기]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기사를 읽어보니 "2005년 34만건이었던 국내 낙태 건수가 2010년 17만건으로 반토막난 점을 감안하면 중국, 몽골 등 해외 원정 낙태가 최대 10만여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라는 내용이 있어 이미 법으로 낙태는 금지되어 있고 태아의 성별에 대한 선호가 사라진 지 수십 년인데 왜 낙태를 하는 건지에 대한 큰 의문이 들었다.

낙태의 원인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다 행정안전부[보러가기]에서 2010년 "생활밀착형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정립을 위한 20~30대 여성 조사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견했는데 연구 부처가 우리나라에서 미개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부서인 여성 가족부라서 무시할까 하다 서울대학교 여성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이라 그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조사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다 싶어 내용을 보다 보니 270,000명의 태아를 낙태시킨 이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혼자의 혼인 외 임신, 즉 간통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위의 뉴스와 보고서를 조합하면 연간 낙태되는 태아의 수는 최소 270,000명, 그 중 기혼자가 낙태하는 태아의 수는 188,571명이며 기혼자가 혼인 외 임신으로 인해 낙태하는 태아의 수는 59,285명이다. 국가 통계포털 KOSIS[보러가기]에 따른 2011년 신생아의 수가 471,265명인걸 감안해보면 혼인 외 임신이 아닌 배우자와의 정상적인 임신이었다면 태어났을 아이들의 11.17%가 낙태되어 매년 태어나야 할 아이 전체수의 1/9이 넘게 간통으로 인해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온다.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가 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한국의 기혼자에게는 간통이라는 원자폭탄이 하나씩 떨어지는 셈이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여 서양과는 다르게 사람의 몸가짐에 대해 교육을 받아 온 우리나라라 설마 하며 뒤져보는 인터넷에서 "임신하고 전남친 찾아간 무개념 간통녀 '충격'"[보러가기]같은 사람이 있고 포털사이트에는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이 넘쳐나는 걸 보면 이 말도 안될 것 같은 결론이 실제로는 우리 사회의 현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동안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복지부족, 즉 경제적 여건의 이유로 인한 낙태가 혼인 외 임신의 반도 안 되는 것을 보면 출산율 저하의 진짜 원인은 간통으로 인한 낙태인 것이다.

인구는 나라를 구성하는 국력이다. 인구가 줄면 노동인구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곧 경제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져 경제가 어렵게 된다. 20~30년 후의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는 이 쓰레기들에 대해 강력한 사회적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